그동안 적자를 이어왔던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한 법 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머니투데이가 5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229억 원, 2023년 27억 원 적자를 기록한 데 비해 눈에 띄는 개선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건보 먹튀'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일부 외국인 가입자들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잠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나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7~2019년에는 매년 1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도입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제도 개선 이후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무분별한 건강보험 이용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24년 전체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9,439억 원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흑자 폭이 더 커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엄격히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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